법령 어선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창원지방법원 2018.11.28 선고 2015구합23661 판결
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
2. 제주지방법원 2018.07.11 선고 2015구합5614 판결
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 국세_교통 어선법 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
3. 부산지방법원 2018.02.02 선고 2015구합25288 판결
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,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[일부패소] 국세_교통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법 2017년
4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5구합24392 판결
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
5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5구합24293 판결
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1999년
6. 인천지법 1999. 8. 18. 선고 98가합14579 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64]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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